기준금리 인상,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 평균이 아니라 분포를 봐야 하는 이유
창 창업공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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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한국은행은 2026년 7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올렸다. 한국은행 추산으로 이 인상은 자영업자 전체에 연간 약 1조 8,000억원, 대출자 1인당 약 56만원의 이자 부담을 더한다. 그러나 이 숫자를 평균으로만 읽으면 현실을 놓친다. 같은 0.25%p가 누구에게는 월 2만원이고, 누구에게는 버티던 구조가 무너지는 마지막 압력이기 때문이며, 현장 조사가 가리키는 1차 원인은 금리가 아니라 매출이다.
목차
기준금리 인상, 무슨 일이 있었나
내 대출로 계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
평균이 아니라 분포 — 연체율 16배 격차
금리보다 앞선 변수는 매출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것들
1. 기준금리 인상, 무슨 일이 있었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본 금리로, 은행들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모든 금리의 출발점이 된다. 2026년 8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연 2.75%다.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2.50%에서 0.25%p 올렸고, 위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한국은행, 2026). 인상 배경은 세 가지다. 5·6월 연속으로 3%대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 그리고 가계부채와 수도권 집값으로 대표되는 금융 불균형이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를 하나 짚을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 기준 은행 기업대출 금리(새로 나간 대출 기준)는 연 4.27%로 전달보다 0.14%p 올랐고, 일반 신용대출은 연 5.72%로 0.23%p 올랐다(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 2026년 6월). 그런데 이 수치는 7월 16일 인상이 반영되기 전의 통계다. 6월의 상승은 기준금리 때문이 아니라 은행이 자금을 구해오는 비용을 보여주는 단기 시장금리(CD·은행채)와 코픽스가 올랐기 때문으로 설명됐다.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는 7~8월 이후 통계에서 확인될 사안이다.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2026년 8월 27일이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하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른바 '매파적 동결' 시나리오가 거론된다(우리금융경영연구소, 2026). 다만 이는 전망일 뿐이므로, 어느 한쪽을 확정처럼 가정하고 의사결정을 굳히는 것은 위험하다.
2. 내 대출로 계산하면 얼마나 늘어나나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추산 자료는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오른다'는 가정 위에서 계산됐다. 자영업자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65%를 넘는다는 점도 함께 전제됐다(한국은행, 2026). 변동금리란 시장 금리가 바뀌면 내 대출 이자도 따라 바뀌는 방식을 말한다.
개별 사업자 단위로 바꿔보면 체감이 달라진다. 변동금리 사업자대출 1억원을 쓰고 있고 대출금리가 같은 폭(0.25%p)만큼 오른다면 연 25만원, 월로는 약 2만원이 추가된다. 5,000만원이면 월 약 1만원이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사업을 흔드는 규모는 아니다.
다만 이는 인상폭에 대출 잔액을 곱한 단순 계산이며 추정치다. 실제로는 금리가 다시 정해지는 주기(3개월·6개월·1년)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르고, 은행이 얹는 가산금리가 따로 움직인다. 참고로 다중채무자란 대출받은 기관 수와 대출상품 수를 합쳐 3개 이상인 사람, 즉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한계 상태의 대출자를 가리키며, 이들의 1인당 부담 증가는 약 65만원(+0.25%p 기준)으로 평균보다 크다.
3. 평균이 아니라 분포 — 연체율 16배 격차
통계학자 새비지(Savage, 2009)는 평균 하나로 의사결정을 하면 체계적으로 틀린다는 '평균의 결함(Flaw of Averages)'을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정확히 그런 사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6년 6월 공표) 기준으로 2026년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95조 5,000억원, 대출자는 320만 1,000명이며, 전체 연체율은 2.04%다. 얼핏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2.04%를 쪼개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득과 신용이 낮으면서 여러 곳에서 빚을 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2.68%, 그 외 대출자는 0.77%다. 약 16배 격차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 4.93%에서 2026년 1분기 말 12.68%로 7.75%p 올랐다. 대출받은 곳의 종류로 나눠도 같은 구조가 보인다.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은행권 0.6%인 반면, 저축은행·카드사 같은 비은행권은 4.0%로 보도됐다(한국경제, 2026).
결론은 명확하다. 같은 0.25%p라도 대출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2금융권 비중이 높을수록 훨씬 무겁게 작동한다. 따라서 "자영업자 평균 56만원"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내 빚이 몇 군데에 걸쳐 있는지, 그중 비은행 비중과 변동금리 비중이 얼마인지다. 이 세 가지가 자기 위치를 판단하는 좌표다. 덧붙여 전체 연체율 2.04%와 취약차주 12.68%를 섞어 "자영업자 연체율 12%"라고 쓰면 왜곡이라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4. 금리보다 앞선 변수는 매출
금리 인상을 다룰 때 가장 흔한 과장이 "금리 때문에 폐업한다"는 서술이다. 그러나 현장 조사 데이터는 다른 순서를 가리킨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6년 7월 중소기업 500개사를 조사한 결과(2026년 7월 27일 발표), 빚 부담이 심해진 원인 1위는 매출 감소·영업이익 악화(67.4%)였고, 높은 대출금리는 37.9%로 2위였다. 매출 요인이 금리 요인의 약 1.8배다.
같은 조사에서 최근 1년간 실제로 원리금을 연체한 비율은 1.8%, 연체 위기를 겪은 비율은 20.0%였다. 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24.2%로 중기업(14.6%)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2026년 6월 30일 발표)도 같은 방향이다. 폐업 사유로 수익성 악화·매출 부진을 꼽은 비율이 70.9%였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뒤 폐업한 비율이 64.4%였다. 폐업 시점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었다.
따라서 데이터에 맞는 서술은 "금리 때문에 망한다"가 아니라 "매출이 무너진 상태에서 금리가 마지막 압력이 된다"이다. 이 구분은 말장난이 아니다. 대응의 우선순위를 바꾸기 때문이다. 원인이 매출이라면 이자 몇만원을 줄이는 것보다 매출과 마진 구조를 손보는 쪽이 먼저다.
5. 지금 점검할 수 있는 것들
같은 조사에서 사업자들이 요청한 정책은 정책금융 확대(58.8%), 만기연장·상환유예(52.2%), 이자지원 재시행(43.2%) 순이었다. 반면 실제 대응은 자체 비용 절감이 58.3%였고, '대응 방안 없음'이 22.0%로 정책금융 활용(20.5%)보다 많았다. 지원 제도가 있어도 닿지 않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2026년 정책 환경 자체는 확대 기조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인 5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사업 용도 가계대출의 갈아타기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다. 폐업 후 재기를 돕는 희망리턴패키지는 점포 철거비 상한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조정됐다. 다만 정책자금의 구체적 금리·한도·자격은 공고 회차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이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점검 목록
창업 준비 단계라면 한 가지 실측치를 더 기억해둘 만하다. 폐업 소상공인 조사에서 창업 때 낸 권리금은 평균 1,337만원인 반면 폐업 때 돌려받은 금액은 평균 422만원, 회수율 31.5%였다. 권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라기보다 상당 부분 회수 불가능한 비용에 가깝다는 뜻이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초기 투자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이 회수율은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할 변수다.
질문을 바꾸면 보이는 것
지금 유효한 질문은 "금리가 더 오를까"가 아니다. 그 질문은 통제할 수 없다. 유효한 질문은 "내 부채 구조가 금리에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매출 쪽 방어선은 어디인가"다. 이 질문은 오늘 확인할 수 있다. 홍대에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며 1인 창업자와 소규모 사업자를 가까이에서 보는 창업공간비상이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스의 평균 숫자가 아니라 각자의 분포 위 위치가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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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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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0조 (재판권 및 준거법)
①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사업자 정보
상호: 창업공간 비상
대표자: 김우용
사업장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울마당로 130(서교동, 기린빌딩) 3층
대표전화: 02-336-6321
사업자등록번호: 515-65-00442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1-서울마포-1069호
개인정보 처리방침
창업공간비상(이하 '회사'라 합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체결 및 관리
계약 신청 접수, 본인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체결, 계약 이행 및 관리, 우편물 수령·전달, 입주·이전 안내, 계약 종료 및 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서비스 제공 (스토어 주문 및 부가서비스)
상품 주문·결제·정산, 세금계산서·계약서 발송, 세무·법무 상담 신청 접수 및 안내, 채권추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고충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 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관리자 본인 식별·인증, 접근권한 관리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본 사이트는 일반 사용자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오피스 임대차 계약 정보
- 보유기간: 계약 종료 후 5년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2.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계약 신청 접수 정보
- 보유기간: 접수일로부터 3년
3. 상담 신청 접수 정보 (세무·법무·계약상담)
- 보유기간: 상담 종료 후 3년 (분쟁 처리 등 필요한 경우 그 종료 시까지)
4. 상품 주문·결제 정보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까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에 관한 기록
- 계약 또는 청약 철회, 대금결제, 재화 등의 공급기록: 5년
- 소비자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3년
-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 관련 기록: 5년
5. 본인확인용 첨부서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
- 보유기간: 본인확인 완료 후 즉시 파기 또는 접수일로부터 7일 경과 시 자동 파기 (계약서 자체에 첨부된 경우 계약 보유기간에 준함)
6.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제6조 참조
-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보유기간: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즉시 파기 (전달 지연 시에도 30일 이내 파기). 상세는 제6조 참조
7.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자동 수집 정보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
- 컴퓨터통신,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추적자료: 3개월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공유오피스 계약 신청 (계약정보 입력폼)
- 필수항목
대표자명, 계약 종류(신규/이전), 사업자 유형(개인/법인), 입주 구분(상주/비상주), 계약서 수신 이메일
- 선택항목
사업자명, 업태, 업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주소 이전 시), 법인등록번호(법인), 임차인 주소(대표자 거주지 또는 기존 사업장), 담당자 정보(이름,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와의 관계), 계약서 관련 연락처, 희망 시작일, 계약기간, 결제금액, 우편물 수령 정보(방법, 전달 주소·수령인·연락처), 추가 요청사항,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조 참조)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목적으로 처리합니다.
2. 상담 신청 접수 (세무·법무·계약 상담 등)
- 공통항목: 신청자(담당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신청 시 추가: 업종, 대표자 성함, 대표자 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신청 시 추가(신청 유형별):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및 주주 상세,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3. 상품 주문·결제
- 필수항목: 주문자명, 연락처, 이메일, 결제 수단 정보, 배송지 정보(필요한 경우)
- 결제 수단 정보(카드번호·계좌번호 등)는 결제대행사를 통해 처리되며, 회사는 직접 보관하지 않습니다.
4. 관리자 계정 운영
- 필수항목: 관리자 ID, 비밀번호(암호화 저장), 성명, 연락처
5.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 수집되는 정보
-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세무·법무 상담 신청자의 상담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제공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1. 제공받는 자
- 세무회계 절세연구소 (세무 상담)
- 법률사무소 함께극복 (법무 상담)
※ 신청하신 상담 분야에 해당하는 사무소에만 제공됩니다.
2. 제공 목적
신청하신 세무·법무 상담의 진행 및 전문 상담 연계
3. 제공 항목
상담 신청 시 입력하신 정보 일체
- 공통: 담당자(신청자) 성함, 연락처, 이메일, 회사명, 상담·문의 내용
- 세무 상담: 업종, 대표자 성함·생년월일, 신규사업자 여부, 매출 발생 여부, 연매출액, 직원 현황, 신청 서비스, 상담 요청 전화번호
- 법무 상담: 사업목적, 사업장 주소, 주주 지분율, 이전할 사업장 주소, 대표자 주소 변경 등기 신청 주소지, 임원 변경 종류 등 신청 유형별 기재사항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상담 목적 달성 시까지 (제공받는 자가 상담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
5.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이 제휴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므로 거부하시는 경우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③ 위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계약 관리 업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따릅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주)헥토파이낸셜: 신용카드·계좌이체 등 결제 처리 및 결제수단 본인확인
- 테크유니온 주식회사: 서버 운영 및 데이터 저장 인프라 운영
- 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비즈플로): 계약예정업체 등록, 전자계약 체결·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급 지원 시스템 처리 (위탁 항목: 계약 정보, 첨부서류 및 주민등록번호(해당자에 한함) 포함)
② 회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1. 처리 대상: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가 모두 없는 신규 계약의 임차인(대표자)에 한함
2. 처리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단서 — 법령 근거에 따라 처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3. 처리 목적: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4. 보유 기간: 입력 즉시 암호화(AES-256) 저장하며, 수탁자(에이치케이와이 주식회사) 전달 완료 시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30일 이내 파기합니다.
5. 안전성 확보조치: 암호화 저장, 전송 구간 보호, 접근권한 관리
6.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서면,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회사는 개인정보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 절차
회사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 방법
회사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벨 포맷(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④ 본인확인용 첨부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등)는 본인확인이 완료된 즉시 파기하며, 본인확인이 진행되지 않은 채 7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자동 파기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운영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및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AES-256 암호화 저장
- 관리자 비밀번호 일방향 해시 저장
- 통신구간 HTTPS(SSL/TLS)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정기적 취약점 점검
- API 호출·접근 기록 로그 보관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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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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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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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성명: 김우용
- 직책: 대표
- 연락처: 02-336-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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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익침해 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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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업무: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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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국번없이) 1833-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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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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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0 개정(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처리 위탁 고지 정비)
- 2026-09-01 개정(세무·법무 상담 제3자 제공 조항 신설, 상담 신청 수집 항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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